車보험정비협의회, 뜨거운 감자 ‘도장재료비 산출방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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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정비협의회, 뜨거운 감자 ‘도장재료비 산출방식’ 도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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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총 10~13개 대리점 조사해
최대·최솟값 빼고 평균가격 적용 합의
의결정족수 쟁점은 미세 변화 조짐만
정비, 의견일치 봤지만…전망 ‘미지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도장재료비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그동안 실무회의 내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협의회 운영규정안 중 의결정족수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양 업계가 미세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는 도장재료비 시장조사 표본을 총 6~7개 대리점을 조사하는 방법을 주장한 반면, 손보업계는 4~6개 대리점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를 거쳐 최종 10~13개 대리점을 조사해 최댓값과 최솟값을 뺀 나머지 가격으로 도장재료비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6월 말까지 평균값을 AOS에 적용키로 하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의결정족수 문제에선 정비업계가 의견 일치를 보이며 업계 간 입장차가 다소 좁혀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무회의 선에서 합의 도출 전망은 미지수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익위원, 정비·손보 대표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 중 일반안건은 재적위원 각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출석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보험정비요금 관련 안건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손보업계는 일반안건 및 보험정비요금 안건 모두 각각 3명 이상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전 안건에 대해서 5분의 3찬성을 의결 만족 조건으로 내놨다.

이에 정비업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국토부와 손보업계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만큼 업계 논의를 거쳐 추가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앞서 정비업계는 한국검사정비연합회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한국연합회는 전체 위원 15명 중 5명. 의결정족수 3분의 1이면 안건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과 전국연합회의 과반수 의견이 충돌했었다. 여기에 전문정비업계는 3분의 1을, 손보업계는 과반수, 즉 공익위원 포함 8명이 찬성을 해야 안건 상정이 가능토록 하는 주장을 제시했었다.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정비업계는 그간의 이견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의결정족수 관련 의견 일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손보업계의 달라진 제안에 맞는 추가 의견 제시하기 위해 오는 21일 업게 대표위원 5명과 실무자 5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에 있어 절차상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의결정족수 관련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양 업계 실무회의 선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보험정비협의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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