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전무·재활용방안 부재 등 문제 제기
【부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동차 전조등 하향등 검사에 대비, 부산지역지정정비업계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조등 검사를 기존 상향등 검사에서 하향등 검사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무해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비물량이 과거에 비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지정정비업체들이 장비 구입과 토목 공사에 따른 과도한 경비로 경영적 부담을 가중 시킨데 대해 지정정비업계 차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정비조합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조등 하향등 검사에 대비해 대부분의 지정정비업체들이 하향등 검사 장비 구축과 검사 방법 숙지 등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전조등 검사 방법을 상향등 검사에서 하향등 검사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전조등 검사 시 상향등(주행빔)을 검사하던 것을 운행 자동차가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변환빔)을 검사한다는 게 변경의 이유였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정정비업계가 하향등 검사 장비 구입과 설치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시일도 촉박한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국토부는 뒤늦게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조합은 자동차검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정정비업체에 수 차례 걸친 공문, 방문 등을 통해 ‘철저 준비’를 안내했다.
안내를 통해 장비 구입과 설치, 검사방법 숙지 등에 대해 자문했다.
이 같은 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하향등 검사 준비 완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정비업계는 국토부가 전조등 검사 방법을 변경하면서 장비 교체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전액 지정정비업체 부담으로 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향등 교체에 드는 장비 구입과 공사비는 업체당 600만~700만원에 달한다.
또 기존 상향등 장비를 최소 비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재 지역에는 78개 지정정비업체가 올 상반기 26만9896대의 차량을 검사할 정도로 ‘검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정정비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오던 상향등 검사를 하향등 검사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안정상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의무화하고 관련 장비도 최소 비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하향등 검사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3~4개 장비 공급업체 중 일부 업체는 향후 사후 관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