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 500억원을 웃돈 가운데 미납금 징수에 들어간 비용만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94만건, 미납액은 518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미납액은 2015년 262억원, 2016년 348억원, 2017년 412억원, 2018년 466억원, 2019년 50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1~6월) 미납액이 262억원에 달해 연간으로 치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행료 미납액 징수를 위해 투입된 금액은 인건비 38억원, 행정비용 51억원으로 합산하면 89억원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 하이패스는 약 500만대로, 전체 하이패스 단말기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미납 사유 중 단말기 이상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후 단말기에 대한 보상판매는 지난해 대당 1만원씩 총 3천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향후 계획도 미정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교체나 수리만 신속히 이뤄져도 미납통행료 관련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는 셈"이라며 "단말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미납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