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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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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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가 오르니 각종 교통요금이 들썩인다고 한다.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다고 본다.
누적 적자로 신음하는 철도공사나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요금 관련 지표들이나, 그간의 요금 조정 현황을 보더라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논리라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요금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주장한다. 당연한 주장이라 여겨진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감안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대중교통 요금이나 택시 요금은 너무 싸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들 입장에서야 저렴한 요금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그것은 비논리며, 허구에 가깝다.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교통수단을 운영해 발생되는 돈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급여를 받아가게 된다. 그런데 운영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계속 불어나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해진다.
지금 우리 운수업이 꼭 그 모습이다. 지난 해 이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회사 가운데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곳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또 제2금융권 등에서 빌어다 쓴 자금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예전 같으면 당국이 이를 엄살이라고 몰아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한 솥 밥을 먹는 근로자, 노동조합 조차 해당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해 당국에 지원을 요청할 정도이니 사정은 말이 아닌 것이다.
이 시기를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언발에 오줌’ 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더많은 자금이 일선 운수업체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현재로는 요금 인상밖에 없어 보인다. 이점 시민들도 이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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