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일방적 수수료 인상에다
운전자 확인 미흡·차량 관리 문제 제기
렌터카시장에도 대기업 또는 IT전문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사업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쏘카, 그린카 등 대형 카세어링업체를 들 수 있다.
업계는, 전통의 렌터카 사업자로 보유대수가 이들보다 훨씬 많은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는 플랫폼 위주의 렌터카 사업과는 구분하고 있다.
쏘카는 2011년 설립 후 2012년 카셰어링 상품을 출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등록대수 1만8000여대에 회원 700만명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재 카셰어링 업계 1위로 점유율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린카는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했으며 현재는 차량등록대수 1600여대, 회원 350만명 이상 보유중이며, 대규모 사업자인 현대캐피탈의 자원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카셰어링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렌터카업계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 편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차량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이 필요한 기간(장·단기)만큼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고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평소 마케팅 홍보가 부족했던 중소렌터카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 참여 시 플랫폼에 가입한 고객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노출하여 홍보할 수 있기에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로 이어져 차량 운행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카셰어링은 새로운 공유경제 개념으로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와 차량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입회원 또한 1000만명이 넘어 시장규모가 크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플랫폼사는 독점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한 회원 이용 약관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갑질 논란을 촉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셰어링(무인대여) 서비스 특성상 임차인 신분 확인 등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이 허술해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운전미숙자(20대 초반)의 차량 운행과 함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충남 논산 탑정호 대학생 5명 추락사건, 10월 전남 목포 고교생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사건 등 카셰어링 운전자 인증 절차와 관련해 엄격한 규제 필요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등 플랫폼 전문회사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임차인의 차량 내 흡연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차량 청결상태 불량으로 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업계 이미지 또한 추락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은 현재 올바른 정착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택시의 사례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횡포는 명확히 드러났다. 초기 무료서비스 기반으로 이용자(회원 수)를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서서히 유료 서비스 옵션을 추가한 뒤 수수료를 인상해 소비자와 종사자들에게 피해 손실을 전가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플랫폼 회사와 노동자와의 갈등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렌터카업계는 플랫폼 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통한 독점적 시장 점유에 의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상호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 타협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업계도 최대한 논의에 참여해 바람직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중소 렌터카사업자와 렌터카플랫폼 기업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무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렌터카사업자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렌터카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업계가 공동의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은 없으나, 면밀하게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