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물류 지원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제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택배 이용자들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실은,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같은 상품군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서와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삶의 불균형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배송계획과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 금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배송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선정과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실은, 이에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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