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2개 이하 설립 규정도 폐지
중국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왔던 자동차 제조시장을 1월부터 전면 개방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광명일보(光明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2021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이하 조치)에서 중국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승용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발개위는 또 외국 자본이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할 때 2개 이하로 공장 개수를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했다.
올해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내에 개수 제한 없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2018년 친환경차 지분 제한을 폐지했고, 2020년 상용차 지분 제한도 폐지했다. 승용차 부문 역시 2022년부터 지분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테슬라가 2019년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도 이런 규제 완화로 가능했다.
현대차 역시 상용차 지분 제한이 풀리자 지난해 1월 중국 상용차법인인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지분을 100%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둥펑자동차그룹은 기아차와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25%를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분 제한 폐지로 기아차는 둥펑자동차그룹의 지분 25%를 인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 당국의 자동차 제조 시장 개방 조치는 중국 업체의 성장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내 주요 합작기업의 자동차 판매량은 7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지만, 중국 자국 브랜드 판매량은 83만 대로 2%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제조 부문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희토류, 영화 제작 및 유통, 담배 등 31개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