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전기차 전환’ 가속도에 "너무 일러"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차(HEV)를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애초 논의됐던 제외 시한인 내년보다는 2∼3년 연장됐지만, 아직 국내에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침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계획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BEV)와 수소차(FCEV),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나뉜 저공해차 분류체계를 2∼3년간 개편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2019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보급률과 대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시한이 2∼3년 늦춰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하이브리드차를 대체할 전기·수소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제외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리차와 전기차 등 국내 친환경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3만6310대로, 이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80%(83만1753대)에 달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매년 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대수는 총 22만2869대로, 전체 친환경차 판매의 64%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경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전망이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급격한 전환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문의 대규모 실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정책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체들도 예상보다 빨리 전기차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지 않으면 기여금을 부담하는 저공해 보급 목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하이브리드차 모델도 출시하지 않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연구실장은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전기차는 아직 수익이 확보된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하이브리드차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도 "3∼4년 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부품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적절한 보급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친환경차 정책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일관된 친환경 모빌리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는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큰 틀의 정책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무공해차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국민정책과 연계해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시점을 2년 정도 늦춘 것이 맞다"면서 "이에 맞춰 세제지원 등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