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존 시스템과 중복·경제적 부담되지 않게 요구
【부산】 보세차량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해 부산지역 보세물류운송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세물류운송에 적용되는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탓이다.
부산지역 보세물류운송업계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보세운송 차량 자격관리 및 검증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이 보세운송 종사자와 보세운송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일 보세구역 이용자와 보세운송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세운송에 적용해 차량 자격을 위·변조하거나 화물을 오반출하는 문제 해결로 보세운송 출입 차량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플랫폼 개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블록체인 시범·확산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이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달 중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플랫폼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는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 시험 인증을 하고 12월까지 한국관세물류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 사용성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는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 보세운송사업자 인·허가 서비스 ▲보세운송차량 자격검증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보세운송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세물류운송업계는 기존 운용 중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적용함에 따라 보세운송 차량 자격 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물품의 세관신고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세물류운송업계는 “부산시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수기명부로 출입 차량 인·허가 등을 관리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출입 차량 인·허가 등을 유니패스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구축이 업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니패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전국 보세물류운송업체의 30%가 집중돼 있는 도시이자 보세물류의 47.8%가 출발하는 보세물류운송의 거점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 플랫폼 구축은 보세운송 차량 종사자가 보세운송 인·허가 과정 등 모든 절차를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 유니패스와 관련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는 물론 보세물류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보세물류 운송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