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조, “희망키움사업 대상자 확대해야”
부산시, 검토 후 제도 개선·지원책 강구할 듯
【부산】 부산지역 택시노사 3개 단체가 법인 택시업종 특례보증업종 지정,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시청 교통국 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택시산업 노사정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인택시업계는 법인 택시업종 특례보증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법인업계는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과 택시 운수종사자 감소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할 정도로 경영 위기에 몰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업종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업종으로 지정되면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당면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해소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조선·해양기자재 업종과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특례보증업종으로 각각 지정돼 업체당 4억원과 10억원 한도 내에서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법인업계는 이어 “올해 택시 감차대수가 194대에 불과해 감차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올 하반기 추가 감차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업계는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개인업계는 “2016년(법인택시 2017년)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한 노후 카드결제기를 원활히 교체할 수 있도록 대당 35만~40만원에 달하는 설치금액의 50%에 대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치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일부 카드결제기는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오류로 승객과 마찰에다 결제시간 과다 소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개인업계는 또 브랜드 택시인 등대콜 활성화 지원 보조금 인상,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노조)는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운수종사자 운전복 지원, 노사정워크샵 지원,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열약해진 근로환경으로 현장 이탈이 심각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해서라도 희망키움사업 대상자를 전 종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키움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성실 근무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2000여 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택시산업 노사정협의체 개최에 앞서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석규열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구하고자 개최한 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은 검토 후 필요시 택시정책에 반영하고 택시노사 단체의 건의 사항은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