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 지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예상 수요가 당초 전망치의 절반에 그치고 사업비 규모는 2배로 늘어나면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국토균형발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회의 예타 면제 추진 :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기재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예타 면제가 확정된 상황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일단 국제선만 운항하고, 활주로 1본을 동서를 가로질러 100% 해상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예상 사업비는 13조7천억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예상 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이다.
활주로 1본당 3천만∼3500만명 정도의 여객을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3조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16조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8천억원이 기대된다. 10만3천명의 고용 유발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전체적으로 계산한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나왔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성이 상당히 낮다는 의미가 된다.
사전타당성조사의 한계상 구체적인 적자 전망치는 추산되지 않았으며 추후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 중 단일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사진>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으로,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예타 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런 가치가 경제성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및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30년 이전 개항 불가능 : 정부의 추진계획이 애초 부산시 구상과 크게 달라진 것도 논란이다.
추진계획상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7조5천억원)의 2배에 가깝고 개항 시점은 부산시 요구(2029년 12월)보다 6년 가까이 늦다. 이는 부산시가 제안했던 육해상 매립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시한 일정은 착공 전까지 진행되는 사전 행정절차의 생략 또는 대폭 단축을 과도하게 전제한 것이어서 실현이 어려웠다"며 "육해상 매립 방식도 해사 안전과 항공 안전 등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도 부산시가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예비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적게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시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대안을 보면 최종 산출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고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도출했다"며 "2016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와도 비용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사업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예상 수요가 크게 다른 데 대해선 "부산시 안은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성장 전망치를 단순 적용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중국, 동남아 등과 달리 수요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이유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산시도 가덕도신공항을 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술적·행정적 이유로 2030년 이전에 개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을 확정하자 임기 말 무리한 '알박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035년 개항이 절대불변은 아니다"며 "추후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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