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 담당 차관 모두 공석이어서 당혹스럽다. 정치적인 이유인지, 절차상의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직책을 얼마간 비워둬야 하니 답답하다.
조만간 임명이 이뤄지겠으나 전례 없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진용을 갖춰 교통부문에도 새 정부의 업무가 활기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통 과제는 특별할 것도 없이 그동안 추진해온 GTX 건설과 관련된 계획과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올바른 판단과 치밀한 추진, 보행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일, 이륜차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에 관한 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왜곡된 물류 배송체계를 정상화하는 일 등이 꼽힌다.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행정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많을 것이나 모든 것을 상식과 원칙에 맞게 순리대로 풀어 나가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일각에서의 주문도 되새겨 볼만하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갈갈이 찢긴 민심을 보듬고 헤아려 배려하는 정책과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나랏일을 추진하면서 더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란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표만 되면 어떤 일이건, 나랏돈을 얼마나 투자하건 밀어붙이는 짓은 절대 금물이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작된 교통시설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옳은 것은 힘을 모아 추진하되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라 밝히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동안의 교통정책의 주안점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있었다면, 이제는 교통 일선의 운영 주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을 쏟아붓고도 그만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책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 일선이 황폐화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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