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정부·지자체·정치권 호소’ 주효
【부산】 부울경 지역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동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동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합이 이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관련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면 과거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에서 비사업용 무사고 경력 5년 이상으로 양수 조건이 대폭 완화된데 따른 조치다.
비사업용 무사고 경력자가 이 같은 해택을 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0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인 사업용 무사고 기간 대체 경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시행규칙은 고시 공고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이론·실기 교육과 종합평가 등 총 40시간(5일 과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을 맡고 있는 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타가 전국 2곳(경기도 화성, 경북 상주)에 불가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중 숙박은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부울경 지역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면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부담도 뒤따른다.
이에 조합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인택시면허 진입 장벽 완화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권에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여기에서 더해 이 센터가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의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군장병,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센터’로 활용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선도적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현재 동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위치는 기장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교육장,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3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조합은 동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토지 보상에 들어가 이르면 2025년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도 이 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안전교육 관련 민원이 해소되면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