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최대 공동 현안인 통합 신공항 이전·건설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시·도는 민간 공항 건설은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국가재정사업(전액 국비)으로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건설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국비)을 함께 묶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갈라진다.
대구시는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사업을 통한 신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교통망 등 통합 신공항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공항을 이전하고 남는 부지는 무상으로 양여 받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경북도는 대구시가 새 부지에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하고 남는 터는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특별법 제정보다 공항을 빨리 건설하고 개항해 향후 항공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LH라는 국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민간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시와 도가 선호하는 이러한 방식은 각각 장점에도 일부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 설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매년 다른 공항과 국비 확보 경쟁을 벌이다 보면 건설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12조 원 이상. 가덕도 신공항 13조 원 이상에다 새만금, 제주2공항까지 하면 계획된 공항 사업만 30조 원에 이른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현재 상황으로는 공항이 이전하고 남은 터를 개발한 수익으로 새로운 건설 비용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 공항을 건설하고 이후 남은 땅을 개발해 이를 메워야 하는 구조여서 선뜻 나설 대형 기업을 찾기도 어렵다. 전액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는 관문 공항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는 국가 공공기관인 LH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고 추후 비용이 부족하면 특별회계 등 국비나 LH 자체로 메우도록 한다는 복안이나 현재로선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지역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견 조율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향후 추진 과정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