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 결과 현재 비공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제주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달 국토부가 연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전문가 측이 보완 가능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반려 사유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다.
또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중 조류로 인한 비행 안전과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는 2019년 9월과 12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두 차례나 제출할 시에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제2공항이 계획된 성산읍 온평리 등 성산읍 주변인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시흥리 등에는 철새 도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부지 예정지 약 3∼5㎞ 안에 여러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산 후보지는 중·대형 조류가 많이 출현하는 곳이지만 국토부는 소형 조류가 주로 나타나는 제주공항 조류 종류를 그대로 적용해 평가하고 사계절 모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항공기 소음 피해의 경우도 구좌나 세화, 우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과 항공기 소음 피해 우려를 줄이는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방안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는 국책사업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앞으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판단할 텐데 환경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음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