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계획이다.
부처별 어린이 안전 대책을 종합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2026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목표보다 4년 늦춰진 것이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2022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2020년 3명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며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