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가 미국 의회가 결정한 입법사항인데다가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어 차별해소를 관철시키기가 설상가상식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휴회를 끝내고 9월부터 재가동되는 미국 상·하원을 상대로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조기에 끌어내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리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간 협의 합의 = 한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한미 정부간에 사실상 공식의제로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우리측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정부간 협의채널을 만들지 주목된다. 일반적인 외교·통상 채널간 소통에 더해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을 방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실무대표단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협의 채널 구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무대표단은 의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정부 실무대표단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6~7일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의차 워싱턴DC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담은 공식 서한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에 이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방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우려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미 정상이 직접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20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는 최우선 경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美 정부도 문제 공감 기류 = 우리 정부의 이런 전방위적 대응에 대해 미국 정부도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기류다.
조 대사도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여야 의회 대표단에도 "한국의 우려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정 부의장이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해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받을 것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유예를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 정밀타격식 대의회 공략 = 정부는 법 개정을 목표로 외교전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임위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식 작업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 자체가 소인수 막후 협상을 통해 전격적으로 마련된데다 광범위하게 대(對)의회 외교를 전개할 경우 미국 내에서 역풍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대의회 외교 과정에서 한미 정부간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에서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가 국제 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조치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나아가 경제 안보 영역으로 동맹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9월부터는 미국에서 중간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게 변수다.
상원 의원 35명과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중간선거 선거전이 본격 진행되면 집중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를 앞둔 미국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 들어가면서 다음 의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갈 때까지 의미 있는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것이라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협의 계기에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우리 측 우려 사항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원법은 지원 받은 업체에 대중국 시설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첨단 설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차별 문제는 통상 문제로 USTR과, 반도체 지원법상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은 상무부와 각각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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