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각지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외 각지 법령 정보를 취합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은 축사에서 "국가별 법 제도와 시장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플랫폼과 지휘 체계를 마련한다면 한류 콘텐츠가 세계 문화 산업을 선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시장은 136조 원에 달하며, 수출은 14조 원을 돌파해 세계 7위 규모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경품표시법, 중국의 광전총국 심사 기준 등을 예로 들며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기업이 해외 진출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은 단일 기업이 만들기엔 부담이 된다"며 "국내 모든 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도 "해외 정보는 경우에 따라 콘텐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태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산"이라며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법제도 공유 플랫폼에서 나아가 해외 콘텐츠 기반의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향후 목표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의 해외 진출 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