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EU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미국과 EU의 무역·경제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IRA의 전기차 조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increase engagement)할 것을 요청했다고 USTR은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EU 등의 우려를 시행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EU 관계의 견고함과 양측이 지난 18개월간 함께 이룬 일을 고려하면 지금 이 시기에 EU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EU와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을 해결한 전례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회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제기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USTR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가 분쟁으로 확산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및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몇 주 내로 개최할 예정인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에 대해 "EU와 미국 당국자들은 EU가 'IRA의 EU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EU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EU 전기차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미국 의회의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등을 통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와 유사한 접근이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몇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