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검사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전산정보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할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조합의 역할 축소로 정비업체는 물론 지정정비업체를 ‘통제’해 부실 ·부정검사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전산시스템을 조합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조합은 건의서에서 전산시스템의 이원화로 지정정비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통제기능을 조합에 부여하지 않으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차질로 검사제도 확립·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지난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관할관청에 국가전산전용회선 이용 중계설비를 갖춰 지정사업자와 지역전산본부간 연계 전산 처리기능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라 조합은 많은 예산을 들여 검사업무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검사업무시스템을 구축, 검사업무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각종 통계 자료의 분석 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와 함께 종합검사 시행 공동부령 공포 후 종합검사 전산시스템(빔스)의 에러 등으로 겪어오던 혼란이 시스템 보완과 병행해 오는 9월30일까지 종합검사(빔스)와 정기검사(국가행정전산망), 정밀검사(빔스)를 각각 분리검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연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비조합은 특히 전산시스템이 일원화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시스템 에러나 장애로 전산이 중단되면 국가적 혼란 뿐 아니라 시민에게 미치는 시간·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시스템의 조합 공동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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