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울경과 협력 협약 체결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2024년 착공된다.
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원희룡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또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 횟수를 확대해 창원과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개통한다.
이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 구간은 2026년 개통한다.
국토부는 울산 도시철도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도 내놨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육성해 부울경 전반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2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시공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정책국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부울경 단체장들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관 요구에 "수도권을 빼고 완전히 이양하거나 요건과 절차를 대폭 푸는 등 순한 맛부터 화끈한 맛까지 있겠는데 국토부는 가급적 많이 푸는 쪽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정한 수위로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부유식 공법 적용 제안에 대해서는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짓고, 2030부산엑스포와 맞물려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