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운수사·차주·전문가로 구성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는다. 화주·운수사·차주 등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관련 민간 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만 안전운임제 이해당사자인 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도 협의체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물류산업은 화주(화물의 주인)가 운송사에 물류를 맡기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는 구조다.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 수많은 중간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차주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르면 1~2개월 내 논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오랜 기간 굳어진 화물 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