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공동으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용역은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등의 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 사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컨설팅 용역은 기관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 사무인 철도교통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아울러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업무 체계의 최적 대안과 이행방안도 제시한다.
컨설팅 용역에서 코레일의 관제와 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국토부가 해당 업무의 이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제안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용역 수행자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 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 안전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