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임대 서비스’ 대응 방안 모색 중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검사기관 선정’ 노력
폐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지파츠 활성화 추진
올해 해체재활용업계의 최대 현안은 ‘배터리 구독(임대)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배터리 임대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배터리 임대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하는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체재활용업계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 연합지부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 토론회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미 자동차 리스 및 할부 등 유사 제도가 있고, 규제개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배터리 임대 서비스로 인한 대기업의 배터리 시장 독점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한국해체재활용협회가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검사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협회는 검사기관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업무를 맡아 업계와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미래 대응전략팀’을 가동해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재활용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5개 지부 540개 업체가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대행을 전담하고, 폐배터리 탈거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해 협회와 국토부를 연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계획은 협회 폐차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배터리 이력 정보를 국토부와 연계하고, 성능평가검사 후 중고부품을 자동차 재사용부품 전문쇼핑몰인 ‘지파츠’를 통해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업계는 ▲폐차직거래 확인제 도입 ▲사업장 내 폐자동차 인수 확인체계 구축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파츠 쇼핑몰 지원 및 탄소배출권 도입 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정했다.
◇폐차직거래 확인제 : 무허가 폐차 딜러나 브로커 등은 2020년 기준 연 6만 대의 폐차를 중개하며 수수료 폭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세금 탈루, 폐차가격 구조 파괴 등 시장질서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폐차장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확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폐차 말소 시 폐차 대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송금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폐차 인수 확인체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3조에 따르면 폐차장 내에서 폐차를 인수한 뒤 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폐차장은 수출업체와 결탁해 미입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차량 입고 시 전용 앱(GPS)를 통해 촬영할 수 있도록 폐차장 내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협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사업장 GPS를 활용하는 촬영 전용 앱 개발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제 전환 : 전국 폐차장 수는 2000년 282개에서 2022년 현재 550개로 늘어 업체 간 폐차 수집 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 재활용 관련 법에 따른 처리비용이 부족해 법정 재활용비율인 95%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폐차장의 적정 공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지파츠 지원 및 탄소배출권 도입 : 자동차 재사용부품 전문쇼핑몰인 ‘지파츠’는 2011년 국토부와 5개 단체가 모여 ‘자동차재사용부품 유통 활성화 협약’을 체결해 만들어졌다.
지파츠는 연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했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없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업계는 재사용부품 사용에 따른 탄소 저감 기여도를 검토해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고부품 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또 국내 재사용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면 탄소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재사용부품에도 탄소배출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