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하는 민간검사소 17곳이 검사항목 생략 등의 불법·부실검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01곳에 대한 2022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8.5%인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1800여 개의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과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검사소가 특별점검을 받았다.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8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중복 적발) 등이 적발됐다.
지자체는 적발된 17곳에 대해 10~30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재작년에는 62곳(16.9%)의 민간 검사소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43곳(11.2%)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불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검사역량 평가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지난 11월 77.4%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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