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업계 경영난 가중도 한몫
“현 제도 유지에 적극 대응할 것”
【부산】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또는 최초검사 시기를 완화하도록 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부산지역 지정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 주기나 최초검사 시기를 완화하면 시민 안정과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정정비업체들의 경영난도 가중시키게 된다며 현행 검사 주기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정비연합회를 통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조실 규제심판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45인승 버스 등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 11~15인승 중형 승용차는 신차 최초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조실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성능이 크게 높아진 것을 고려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정부 규제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들어온 점을 규제 완화의 이유로 꼽았다.
조합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높은 정기검사 부적합률을 근거로 들면서 검사 주기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정정비업체에서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가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시 평균 부적합률은 24.78%와 31.05%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가 신규 등록 후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받는 검사 시 평균 부적합률 19.51%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사업용으로 주행거리가 자가용보다 압도적으로 길고 차량 관리에도 일부 부실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특히 중형 승합차는 주로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어린이나 학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유효기간 연장(2배)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차종들의 검사 주기가 완화될수록 관리와 정비도 결과적으로 부실해져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지정정비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검사 주기가 완화되면 검사 차량까지 감소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에는 83개 지정정비업체가 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주기 완화 등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체 검사 대상차량(지난해 말 기준 55만330대)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장주덕 조합 이사장은 “국조실의 권고대로 정기검사 주기 등이 완화되면 예견되는 여러 부작용에다 지정정비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 검사관련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불가능하면 지정업계의 뜻이 반영되는 합리적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연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