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군공항 이전 모델될 듯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경북 군위·의성 일원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효시기는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및 종전 부지 특별구역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선 원안에 포함됐던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 표현은 삭제됐다.
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는 각각 11조4천억원과 1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군 공항은 16.9㎢(511만평), 민간 공항은 1.87㎢(56만5천평, 1단계 기준) 규모가 될 예정이다.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 사업대행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한다.
민간 공항은 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착공 순으로 추진한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군 공항은 민간 공항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자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거론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환경을 확보했다"면서 "민간 사업자 선정 어려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특별법은 도시 내에 군 공항이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경우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 군·민간 공항 이전 뒤 남는 후적지 개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공항이 떠난 자리에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과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 방식'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제한)이 없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의 운영 실태 등을 둘러보기 위해 다음 달 중순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후적지는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6개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35년까지 대구경북신공항 2단계 사업으로 민간 전용 3.2㎞ 제2활주로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 물류·여객 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