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소송잔치로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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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소송잔치로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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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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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 상대 소송 잇단 패소
조합원 부담만 가중...불만 증폭

전세버스연합회(회장 신보감)가 전임 맹만섭 회장과 박항래 회장 직대, 김상덕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망신을 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합회가 전임 맹만섭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12일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파기와 함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연합회는 맹 전회장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공제계약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고 태국여행 경비 편법 지출 및 부당한 면책처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무려 16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박 전 회장 직대도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역시 모두 기각 당했다.
김상덕 경남이사장과의 소송 역시 법원이 지난 달 화해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제 지부장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판공비와 유류비 지급, 연합회 이사 재선임 안건의 상정 등의 화해조정안을 내 놓고 김 이사장은 최근 지급 받은 판공비와 유류비 등을 명예회복이 됐다며 이를 다시 연합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회장 선출을 놓고 지난 수년간 분열을 거듭하고 소송잔치를 벌였던 연합회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임 회장을 상대로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소송비만 날린 꼴이 됐다.
박 전회장 직대는 "연합회가 소 제기와 함께 회사차량을 압류해 놓고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압류를 풀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지난 20개월 동안 다분히 감정적인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1억8천여 만원을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전회장도 "현 회장이 학력위조를 관행이라고 하는 등 연합회가 본연의 역할보다 개인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역시 무고한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어 또 다시 소송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연합회의 소송잔치에 질린 전세버스 업계는 "최악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 온 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연합회비와 공제기금이 결국 소송비로 허비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역 사업자 김모씨는 "전세버스업계는 지난 3년여 동안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연판장이 나도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업계 화합을 기대했지만 거액의 판공비와 매회 30∼50만원의 여비지급, 선심성 급료 인상, 학력 위조 등의 주장을 담은 연판장이 연이어 나돌고 있다"면서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도 이를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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