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적용
다음 달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은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번 산재보험 관련 하위법령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일반화물운송업계와 화물운송주선업계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적용범위 확대를 환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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