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관련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장기간 동결로 요금 인상 불가피
【부산】 부산지역 시내·마을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올해 3분기 인상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열린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까지 일정으로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면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대중교통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개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해 타당성 검증 용역 등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해 놓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교통요금 가운데 택시요금은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로 나눠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 중 택시요금은 이달 1일부터 인상·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2월, 도시철도와 마을버스 요금은 2017년 5월과 9월 각각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결 상태다.
이와 관련, 시 산하 기관인 부산교통공사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업계는 시의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을, 마을버스업계는 당면한 경영 위기 해소를 이유로 요금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구·군에서 결정하는 마을버스 요금은 이번 개정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 시 같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 요금을 별도로 조정하면 이용 시민들이 혼선과 혼란을 겪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보고, 교통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물대위에서 요금 인상 폭 등을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시스템상 같이 인상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조정하면 문제점이 불거지고 이용시민들도 혼란을 겪는 만큼 마을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다른 대중교통과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3분기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