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전기차 생산기술과 제품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래 전망도 밝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충전 문제와 수리정비 등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직 급속 충전소나 전문 정비소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기차 생산과 판매는 계속 늘어나 당분간 소비자 불편은 계속될 것이므로 소비자는 그런 문제를 감수해야 전기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의 기술적 예상으로는 소위 완전자율운행 단계까지는 대략 5~6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는 준비 작업은 전기차에 비해 월등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할 만큼 정교하고 정밀한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파손돼 수리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에 얼마나 잘 대비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느 정비공장에서 더 많은 정비인력들이 어렵지 않게 수리정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 내 가능할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만약의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일, 나아가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자동차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자율주행이므로 자동차에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는 바로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과연 그런 보상원칙이 제대로 확립될 것인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
마침 보험 관련 한 연구소가 그런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내놨는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저 굴러가도록 만든 자동차가 아닌 이상 자동차 운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는 첨단 자동차 운행은 엄청난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실제 대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