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계상황 고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주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씩 감소한 상태다.
작년과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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