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과 하위권 격차 계속 더 벌어져
“상위권 오를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부산】 현행 보험정비요금 적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정비업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 공표한 보험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정비업체들 중 당시 시간당 공임이 중·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 공표 이후 시간당 공임 산정의 밑바탕이 된 재무상태 등을 개선한 중·하위권 업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마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당시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었다.
보험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으로 산출한다.
공임은 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재무재표상의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한 것이다.
정비업체들은 재무상태에 따라 정해진 ‘등급’으로 손해보험사와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2021년 9월 4.5%에 이어 올해 3월 2.4% 등 두 차례 인상됐다.
문제는 공표 당시 보험정비요금을 근거로 요금 조정때마다 재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상위권 업체들과 중·하위권 업체들 간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중·하위권 업체들이 겪는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A업체의 경우 공표 당시 시간당 공임 2만5383원으로 손해보험사와 계약한 이후 보험정비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특히 중·하위권 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재무상태 등을 개선했지만, 상위권에 진입할 방안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보험정비요금 공표 이후 신규로 정비업에 뛰어든 업체들과 공표 당시 등급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역 정비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관리비는 대폭 상승해 3중고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시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과 새로 정비업에 진입할 업체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정부와 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가 모두 나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