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대표적 규제로
“택시업을 하는 C사는 경영·근로형태 다양화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D사는 도급제 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보장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최저임금 소송 등에 얽혀 있어 줄도산마저 우려된다. 택시 운전기사들도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획일적 근로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택시종사자는 60~70대 고령층 운전자로 야간 운행을 꺼려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라는 제목의 사례 원문이다.
이는 경총이 지난 3월 업계에 ‘규제개선과제 발굴조사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택시업계가 제출한 건의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총이 이를 산업계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이번에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택시연합회는 택시리스제 도입과 대형택시 군 지역 허용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정부 제출 규제개선 과제에 두건이 모두 포함됐다.
택시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군지역 대형택시 허용’ 문제는 이미 업계가 수차례 주무부처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군지역 도입을 제한하고 해당 대형택시의 사업구역을 광역화함으로써 13인승 대형택시 도입이 제한된 군지역 택시업계의 렌터카 등 타 업종 및 택시업계 내 경쟁력 저하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군지역은 관광지나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택시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형택시 운행이 금지돼 있어 렌터카나 타 지역의 승합택시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 운영이 확대되는 지역에서 승합자동차 운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차종 규제로 승합택시 도입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3인승 대형택시의 사업구역을 광역화하면서 군지역 택시업계도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2017년 12월 입법예고됐으나 공포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야기된 사안이다.
택시리스제 또한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 과제의 하나다.
최근 택시산업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급감으로 2019년 12월 대비 29.5%(3만명 이상) 감소해 올 1월 기준 약 7만2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택시 적정 운수종사자 필요인원 17만명의 42% 수준이다.
반면 여객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택시 감차, 코로나19 장기화 등 택시산업 경영 여건은 ‘역대 최악’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업계는 경영 방식 다변화를 꾀하려 해도 관련 법령에서 명의이용 및 도급형태 경영방식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등 과중한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택시노사의 공동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상황 지속, 비현실적인 전액관리제 강행,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소송 등 택시산업은 존폐위기에 몰린 막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진단이다.
문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는 택시 노사관계가 현실 적용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객법 등을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근로형태의 다양화를 부정하는 현행 관련 규제는 노동관계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과 자율적 노사관계 확립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택시의 등장은 또다른 상황을 만들었다. 플랫폼 운송업 등 유사 택시업종은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택시는 획일적인 경영 및 근로여건 등으로 택시노사 모두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택시노사가 공동으로 택시 리스제(사내 복지택시) 도입 등 택시 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택시발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총의 이번 건의에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이 포함됐다.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 해외 직구 배송 기간과 비용을 줄여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경총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