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권역별 생활권 등 3대 목표 10개 전략 담아
인구 26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미래 전망을 담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이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계획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미래상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 목표와 10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지역 간 공간 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이 담긴 것이다.
3대 발전목표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통합의 수도권이다.
이를 위해 쾌적한 수도권(광역교통수단 확충, 간선도로·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 친환경 교통·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 세계적인 수도권(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 상생·통합의 수도권(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별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안)와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3개 시도는 10년 이내에 추진할 10개 우선 추진과제와 함께 수도권 공간 구상,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도권 부문별 계획을 더해 광역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3개 시·도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3개 시도는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이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