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 상정·통과까지 '산 넘어 산'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일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배·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7개월째 잠들어 있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이른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대(자정∼오전 10시)나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새벽배송', '휴일배송' 등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부상하고 있는 점과 함께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이후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는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7일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 슈퍼마켓,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개선을 돕고,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을 입점시키는 등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온라인 배송으로 쌓인 순이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 유통업계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고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인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 간 합의까지 도출한 만큼 이제 규제 개혁의 공은 법 개정을 담당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법 개정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킬러규제 톱 15' 과제에도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배송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벌써 이해 관계자들이 상생안을 마련했고,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킬러규제'라고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지난 5일에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 유통업계가 지난해 말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7개월 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면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 사실상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2012년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가 상생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진 만큼 상임위 소위에서도 법안을 상정시켜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