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이미 20여 건 발의돼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통제·배수펌프 설치 등 침수 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 침수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우려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하태경 의원 안, 민주당 이학영·홍익표 의원 안 등 10개 가까이 발의돼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 공간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여야는 수해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입법 속도전'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2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중 상당수는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여러 참사가 발생한 후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수해 아픔을 겪고도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올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의 호우 대책 입법과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