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난해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14% 이상)로 진입한 경기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도의회 양운석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만3208명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100만5375명으로, 자진 반납률이 8.3%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569명, 2020년 2만4853명, 2021년 2만651명, 2022년 2만7135명이 자진 반납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교통사고는 2020년 5만2391건에서 2022년 5만2968건으로 연평균 0.6% 증가한 데 반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5.5%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줄지 않았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양운석 도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지역화폐 혜택은 일회성으로 한계가 있다"며 "교통비 지원 상향 외에도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혜택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화재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는 인구 노령화 가속에 따라 고령자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2026년 2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분석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