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까지 택시사업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3선)의원은 지난 11일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택시승객의 감소로 택시시업 전반의 침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택시연료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는 모든 택시사업 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택시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택시가 총 16만 3천여 대이고, 법인택시가 8만 7천여대로, 종사자들은 총 3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LPG 가격과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택시연료 부담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1주차의 자동차용 부탄의 평균가격은 1ℓ에 1069.06원으로 이는 작년 동월 가격 953.80원보다 115.26원이 오른 것이며, 최근 1년 중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0년 9월 4주차 900.54원과 비교하면 무려 18.71%나 인상됐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LPG 가격 상승으로 작년 9월과 비교해 연료비 추가부담액은 6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당 월 2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LPG 수입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자용차용 LPG 가격의 상승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5월 들어 프로판의 수입가격이 t당 945달러, 부탄은 99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고가격을 경신했다.
이는 석달 전인 2월 LPG 수입가격과 비교해 보면 프로판은 125달러(15.2%), 부탄은 185달러(22.8%)씩 오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LPG 수입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점인 8월과 비교하면 프로판은 무려 64.3%, 부탄은 67.2%씩 비싸진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계속되는 LPG 수입가격의 상승이 판매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사업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