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의 자동차 주차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법령 위반 시에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청주상당)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한 몇몇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기에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 교통방해 행위를 예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