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고속철 특별법, 최다 의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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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고속철 특별법, 최다 의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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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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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명…예타면제 조항 핵심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현재 25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가 된다.

법안은 대구,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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