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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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책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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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군기가 빠졌다’는 말을 한다. 꼭 군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뭔가 느슨한 정신상태에서 일처리가 허술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

기강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대표적인 조직으로 군을 꼽는다. 단 하나의 착오도 빈틈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태가 나타나면 ‘군기가 빠졌다’고 하는 것 같다.

군 다음으로 ‘군기’가 중요한 조직은 경찰이라 할 수 있다.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기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어서다. 그러고 보니 제복을 입은 이들의 책임감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이 새삼 느껴지나 그럴수록 기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현직 군인과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크고작은 일탈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부분의 군인과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체 조직의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일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교사가 사기를 치고, 종교인이 치정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더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들도 사람이기에’라는 관용적 접근보다 그들이 짊어진 도덕적 책무가 더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흉악범죄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난데없는 테러 위협까지 난무하는 등 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래서 국가의 범죄예방 태세가 최고조에 올라있는 등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복 입은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도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틈없는 복무자세와 기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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