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수시 공개 등 방식 바꿔 효과 높여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등 자동차 안전도 강화 사업의 홍보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상임위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신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 홍보 예산으로 총 2억2천여 만원을 집행했다.
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 중 가장 많은 1억4600만원은 '안전도평가 시상식'에 사용됐다. 평가 홍보 용역에는 5700만원, 평가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는 1800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2021년 안전도평가 시상식에는 1억1천만원이 사용된 바 있다.
국토위는 이처럼 안전도평가 시상식에 연례적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전도평가 제도 발전에 공로를 한 인사에 대한 일회성 행사로 판단되는 시상식에 홍보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1년에 한두 차례 공개되는 평가 결과를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안전도평가 결과 공개는 2019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등 미흡하게 이뤄진 면이 있다"며 "특히 2022년 평가 결과는 올해 1월에 공개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나아가 자동차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사업의 홍보 예산 집행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1년 전기차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소비자 안전홍보 동영상 제작에 약 3300만원을,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리콜센터 홍보물(휴대용 소화기) 제작에 425만원을 썼다.
자동차리콜센터 홍보에는 다른 사업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국토위는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리콜차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제작결함시정 설문조사 결과 리콜센터의 인지도가 2020년 20.3%, 2021년 29.4%, 지난해 24.4%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안전도 강화 사업의 홍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사업 홍보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