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의 호조세 속에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과 선박 수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지난 6월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분야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 기존 미국·중국·아세안 중심의 주력 시장에 더해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새로운 전략 시장에서도 현지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에 이르는 무역·수출금융 공급 등 '인프라 물량공세'도 이번 지원책에 포함됐다.

 

◇주력품목 확대 :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PC용 중앙연산장치(CPU), 스마트폰·태블릿용 응용프로세서(AP)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2천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D도 추진한다.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긴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기술 개발에는 내년도 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는 사이 수출 강자로 치고 올라온 자동차의 경우 신흥시장으로의 전기차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적인 주력 품목에 더해 유망 분야의 수출 동력도 확충한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10월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까지 확대한다.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체코는 2036년 준공 목표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폴란드도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중동·중남미·EU 확장 :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아세안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다진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양국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 분야 지원에도 나선다.

최근 1인 가구 맞춤 소비재, 프리미엄 유아용품, 한류 활용 패션의류 등이 부각된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도 매진한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등 인프라와 함께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공동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신(新)전략시장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수주가 꼽힌다.

정부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방침이다.

우선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화상협의,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우크라이나 재건 특별세션 등으로 재건 수요 파악 및 시범 사업 협의에 나선다.

나아가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을 발굴한다.

 

◇최대 181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천억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4천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원 늘린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 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로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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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

 

추경호, 수출대책회의 주재…“4분기 수출 플러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