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프랑스판 IRA'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나온 데 대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협의에 들어가고 입장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각국이 자국의 자금을 가지고, 자국 기업에만 혜택을 주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 정책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름 그 안에서 혜택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가 국제적 룰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미국 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에 대해선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그전보다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건 현대차에 확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부문을 두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한국 배터리는 미국 IRA의 지원 대상이 되고,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홍 의원이 "미국 IRA와 관련해 정부가 WTO에 이미 제소한 것으로 안다"고 하자 "아직 안 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