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40%↑…민홍철 의원, 도공 자료 발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천 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16만 건에서 2022년 2528만6천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급증했다.
상습 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행료 상습 미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미납 건수는 총 7736건이었으며 미납 급액만 3445만원에 달했다.
이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미납 건수만 1930건으로 미납 금액이 556만6천원이었다.
부가통행료 역시 최근 5년간 수납률이 42.8%에 그치는 등 미납 문제가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390만5천 건으로 부과 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43억 원으로 수납률이 42.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상습적인 고의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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