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월 29만2천원 인상도 요구...코레일 "불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4일 오전 9시를 기해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필수 유지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총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11.2%) 감축하면서 예매 대란 등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대전은 평균 1054석, 호남선도 월요일·토요일 좌석 410석이 줄어들었고, 국토부가 부산 좌석 할당을 늘리면서 울산·신경주·김천구미·대전지역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철도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수서 노선을 축소하면서 또 다른 지역갈등과 열차 대란을 유발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기구 구성·운영, 차별 없는 고속철도 운임체계 재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형태인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임금 요구안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경제성장률·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기본급 월 29만2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소요 재원이 932억원에 달해 재무 여건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정책과 시민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이 계신 곳"이라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 동떨어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