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벌인 파업이 18일 오전 9시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전후해 파업 기간 운행 중지한 열차를 순차적으로 운행 재개한다.

코레일은 복귀 노조원 교육·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 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KTX)는 오후 5시, 일반·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행 KTX 투입 등 요구 :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이후 4년여만에 파업을 벌였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11.2%) 감축하면서 예매 대란 등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대전은 평균 1054석, 호남선도 월요일·토요일 좌석 410석이 줄어들었고, 국토부가 부산 좌석 할당을 늘리면서 울산·신경주·김천구미·대전지역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철도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수서 노선을 축소하면서 또 다른 지역갈등과 열차 대란을 유발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기구 구성·운영, 차별 없는 고속철도 운임체계 재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형태인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임금 요구안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경제성장률·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기본급 월 29만2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소요 재원이 932억원에 달해 재무 여건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파업 불씨 남아 : 노조는 나흘간 파업을 마치면서도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를 남겼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1차 총파업 과정에서도 사측과 공식적 교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사측의 입장을 지켜보며 2차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사측 입장 변화를 기다리며 조직을 다지는 등 다음 투쟁에 대비할 방침"이라며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한 철도노동자의 발걸음은 제2차 총파업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2차 총파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시점은 있지만, 국토부와 사측 반응을 보고 정확한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1차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었지만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에 나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점으로 잡을지, 연휴 이전에 총파업에 들어갈지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 "노조도 국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에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4일간 총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약 75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14∼17일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이 평소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t에서 2만t으로 크게 줄었다.

코레일은 향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철도 수송 분담률이 20%로 높은 시멘트부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지난 1일 태업 행위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