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따른 거래금지 대상 알려달라”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사진>이 방한 기간 우리나라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경영진들을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이번 회동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사실상 거래 금지 대상이 될 '외국 우려 기업'(FEOC)이 어느 곳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개진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요 배터리 셀·소재 업체의 경영진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소재·부품 기업의 부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공통으로 '해외 우려 기관'의 개념을 조속히 구체화해 대규모 투자 등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우려 기관' 범위를 정할 때 공급망의 복잡함과 세계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미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IRA는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한다.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 상류 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IRA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과 핵심광물 조달·제련 분야에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과 협력하려는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기업 간의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가 잇따랐다.
향후 미국이 엄격한 잣대로 FEOC 최종 규정을 내놓을 때 조단위 투자가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업계는 '현실성 있는' FEOC 최종 규정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준을 강화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FEOC 배제 조항이 세계 이차전지 공급망에 예기치 않은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국 당국자가 한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주도해 만든 것은 우리 업계의 의견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사나 소재사 모두 중국과 합작을 많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FEOC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고위 인사가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먼저 듣겠다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