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항공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인천·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4건이던 항공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2021년 17건, 2022년 2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7건으로, 지난해 사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1년 노후 장비 개선, 서비스 품질 관리제, 장비 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후 장비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오섭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미등록 특수차량 및 특수장비 6천349대 가운데 10년을 초과한 것이 55%(3467대), 20년을 초과한 것이 38%(2427대)에 달했다.
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때 사업 능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노사관계 등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는 서비스 품질 관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1개 지상조업사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40개사에 대해서만 서비스 품질 관리제가 적용되고 있다.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지상조업사 중 하나인 제이에이에스(JAS·제주에어 서비스)를 비롯한 61개 업체가 제외된 상태다.
공항운영자가 구매한 노후 특수차량을 조업사가 친환경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공유제는 현재 추진 중단된 상태다.
지상조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139건, 2023년(7월 기준) 82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연 기준이 변경돼 지연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